국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비판…"위헌·외압"

국힘, 정무위 전체회의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질의

김용범 정책실장 입김 아니냐는 질의에 "절대 아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규제가 특정 인사의 영향력 아래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위헌 소지까지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 갑자기 등장한 배경에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알고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당초 금융위 안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없었는데 해당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인데 김 실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 무엇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 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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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규제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과잉 규제'라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도 민간 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조치가 '사후 규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미 지배구조가 형성된 민간 기업에 대해 나중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설립 전부터 규제를 적용받는 대체거래소(ATS)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조차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거래소는 5%, 넥스트레이드는 15%로 지분율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 3년마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인가제를 통해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