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차 종합특검' 전준철·권창영 후보 저울질…출범 초읽기

민주당·혁신당 후보 추천 3일 이내 임명

오는 5일 특검 임명 이후 수사 준비 돌입

수사인력 최대 251명, 최장 170일 간 수사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진행 파급력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바통을 이어받을 2차종합 특검 임명을 앞두고 있다. 범여권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늦어도 오는 5일 전까지 임명할 것으로 보여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을 눈 앞에 뒀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차종합 특검 후보인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7·사법연수원 28기)를 두고 저울질 중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난 2일 후보를 지목한 만큼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후보자를 살펴보면 전 변호사는 전남 보성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이후 2021년 1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전 출생으로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근무하며 서울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특검이 임명되면 신임 특검은 수사 준비에 돌입한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내란특검(267명)에 맞먹는 매머드급 규모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2차종합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17가지로 광범위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실행 준비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아울러 특검범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폐, 증거 인멸 또는 교사한 의혹,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한다.

이번 특검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법조계 등에선 정치 일정과 맞물려 수사 결과의 파급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