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당시 수용 공간 점검' 前 교정본부장 사건 배당

경찰서 사건 송치받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뉴시스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