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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혜훈 인사청문회 파행…"여야 간사, 청문회 개최 협의해 오라"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1.19 11:45  수정 2026.0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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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인사청문회 파행…"여야 간사, 청문회 개최 협의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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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이어진 사건이란 점에 관심이 쏠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8500만원을 지급거부한 경기도 측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김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신고했고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중 52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이에 김씨는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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