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16 11:35  수정 2026.01.16 11:35

ⓒ

[속보]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초등학생살해
#항소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서 징역 1년6개월…재판로비 명목 수수 혐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

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관련기사
與 주도 '온플법' 논의 재점화…"과도한 규제, 법치주의 충돌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91]

與 주도 '온플법' 논의 재점화…"과도한 규제, 법치주의 충돌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9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안의 사전 규제 방식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구조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명확성 원칙과 평등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에 계류돼 있던 1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단일안'을 마련해 이정문…
특검, 尹에 사형 구형…법조계 "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특검, 尹에 사형 구형…법조계 "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는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점,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재연장이란 평가를 낸 가운데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단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사이…'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조 판결 잇달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90]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사이…'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조 판결 잇달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90]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결정적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재판에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관행과 영장 집행 방식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위법수집증거를 놓고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가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남긴 후폭풍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정면 대치로 옮겨붙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엄의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고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결국...
2
장동혁 또 뺄셈정치…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찍어내기
3
김기현 "고개 숙여 김여정에 칭찬받은 정동영 참담…굴종 되풀이"
4
"간호사는 여자?" 옛말…국시 합격자 5명 중 1명 '남성'
5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공무원 관둔다
6
'2심 무죄' 송영길, 복당 선언…與의원들 '환영', 정청래는 '검찰개혁' 강조
7
변호사단체, 與 주도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국민, 소송지옥 빠질 것"
8
[속보]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9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원에 재차 사과…"2022년 지방선거 승리 뒤 자신 오만"
10
"다그닥 다그닥" 절도범 OOO 타고 도주?
실시간 인기뉴스
1
기업은행 노사 분쟁 종결…임금·보상휴가 체불 쟁점 합의
기업은행 노사 분쟁 종결…임금·보상휴가 체불 쟁점 합의
2
장동혁 또 뺄셈정치…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찍어내기
장동혁 또 뺄셈정치…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찍어내기
3
휴온스, 지난해 영업익 456억…전년비 15%↑
휴온스, 지난해 영업익 456억…전년비 15%↑
4
설 연휴 136만명 몰리는 인천공항…인천경찰청, 안전·테러 대비 점검
설 연휴 136만명 몰리는 인천공항…인천경찰청, 안전·테러 대비 점검
5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추진…내달 19일 주총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추진…내달 19일 주총
6
NH투자증권, 범농협 ‘따뜻한 동행, 행복한 나눔’ 릴레이
NH투자증권, 범농협 ‘따뜻한 동행, 행복한 나눔’ 릴레이
7
[인사] 금융위원회
[인사] 금융위원회
8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에 랜드마크 짓는다”…건축 거장 노만 포스터와 협업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에 랜드마크 짓는다”…건축 거장 노만 포스터와 협업
9
[내일 날씨] 전국 흐림…낮 최고 17도·미세먼지 ‘나쁨’
[내일 날씨] 전국 흐림…낮 최고 17도·미세먼지 ‘나쁨’
10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원에 재차 사과…"2022년 지방선거 승리 뒤 자신 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원에 재차 사과…"2022년 지방선거 승리 뒤 자신 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