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16 11:35  수정 2026.01.16 11:35

ⓒ

[속보]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초등학생살해
#항소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법무부, 형소법 개정 후속 논의 속도…"검찰인력 개편협의"

법무장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어떤 부작용 나올지 아무도 예측 못해"

손님인 척 택시 타고 흉기로 기사 위협…돈 뺏으려 한 노숙인 실형

야생 까마귀 포획해 키운 40대 여성…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사의…"책임 통감"

관련기사
與 주도 '온플법' 논의 재점화…"과도한 규제, 법치주의 충돌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91]

與 주도 '온플법' 논의 재점화…"과도한 규제, 법치주의 충돌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9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안의 사전 규제 방식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구조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행정부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명확성 원칙과 평등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에 계류돼 있던 1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단일안'을 마련해 이정문…
특검, 尹에 사형 구형…법조계 "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특검, 尹에 사형 구형…법조계 "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는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점,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與, '2차 종합특검' 강행에 법조계 우려 확산…"취지 맞지도 않고 혈세 낭비"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재연장이란 평가를 낸 가운데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단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놓았다.'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사이…'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조 판결 잇달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90]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사이…'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강조 판결 잇달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90]

최근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결정적인 증거의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재판에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관행과 영장 집행 방식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위법수집증거를 놓고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가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남긴 후폭풍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정면 대치로 옮겨붙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엄의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고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일주일 사이 7명 죽었다…목숨 앗아간 채취 사고
2
'전남광주' 민심은 김민석…金 42.3% vs 정청래 27.7% vs 송영길 13.8% [한길리서치]
3
"금고에 돈…" 회사 명령에 20대 女직원 폭발 사망
4
귀국하자마자 부동산·증시부터 점검한 李대통령…'지지율 최저' 위기 정면 돌파
5
'보수 잠룡' 오세훈-유승민, 만찬 회동…"정권 재창출 위해 협력하기로"
6
美·日, 엔화 약세 저지 공동 개입 확인…트럼프 “日에 도움 필요했다”
7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구속…300억원대 사기 혐의
8
초6에서 고3까지 지켜봤더니…담배·술 손대는 학생 급증
9
美·이스라엘, 해상 이어 '이란 육상 봉쇄' 검토…경제 압박 전면전
10
골드만, 삼전 목표가 49만원으로 상향…"AI 메모리 성장 여전"
실시간 인기뉴스
1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해제안으론 안 된다"…美 중재안에 '심각한 우려'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해제안으론 안 된다"…美 중재안에 '심각한 우려'
2
윤석열 前대통령 12·3 비상계엄 재판서 유무죄 가른 증언들
윤석열 前대통령 12·3 비상계엄 재판서 유무죄 가른 증언들
3
개미의 '눈물'…지난주 급등락장서 강제청산 3000억
개미의 '눈물'…지난주 급등락장서 강제청산 3000억
4
[속보]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속보]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5
우크라, 러시아 남부 강타…민간인 최소 8명 사망·10여명 부상
우크라, 러시아 남부 강타…민간인 최소 8명 사망·10여명 부상
6
트럼프 "이란, 뒤에선 회담 잡고 앞에선 부인…지도부 이중행태"
트럼프 "이란, 뒤에선 회담 잡고 앞에선 부인…지도부 이중행태"
7
이란 "호르무즈 새 항로는 오만과만 논의…美와 협상 없다"
이란 "호르무즈 새 항로는 오만과만 논의…美와 협상 없다"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 역대 최악"...부동산이 삼킨 세제개편,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국정조사, 정치공세"…국민의힘 "단독 추진"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 역대 최악"...부동산이 삼킨 세제개편,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국정조사, 정치공세"…국민의힘 "단독 추진" 등
9
美·이스라엘, 해상 이어 '이란 육상 봉쇄' 검토…경제 압박 전면전
美·이스라엘, 해상 이어 '이란 육상 봉쇄' 검토…경제 압박 전면전
10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 "닥치고 세금"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안에 "역대 최악" "닥치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