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ESG 원년, 연내 지표 마련 목표"…국회서 첫 논의

방사청 “K-ESG 업종 가이드라인에 방산 추가 검토”

방산 빅4 “공급망·탄소·지역상생까지 지표화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국회에서 ‘방위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마련을 위한 첫 공론장이 열렸다. 범부처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방위산업 분야의 특화 지표를 마련, 국제사회 ESG 요구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방위사업청과 ESG 평가기관, 방산 ‘빅4’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공시 체계와 지역상생까지 포괄하는 방산 ESG의 과제를 점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은 백 의원은 “2026년을 K-방산 기업 ESG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며 군인 자살 감소 지원 등 실천 과제와 함께 논의를 이어갈 포럼 구상을 밝혔다.

백 의원은 방산이 ‘전쟁 무기 산업’이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안고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과 외교 지원이 결합된 공공성이 큰 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산 ESG의 추진 방향으로 표준화·경쟁화·특성화·협력화를 제시했다. 방산은 업종 특성이 뚜렷한데도 K-ESG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방산 업종을 넣어 업종별 K-ESG, 방산 ESG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발제에 나선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차장 직무대리)은 “올해 방산 분야 ESG 기준을 마련하려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내 마련을 목표로 K-ESG 업종 가이드라인에 방산을 추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 특수성을 반영하되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갈라파고스적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ESG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기업에게 패널티를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 것”이라며 “ESG가 안 좋으면 주가가 디스카운트 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방산 ESG의 정책 제안으로는 ▲방산 특화 ESG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방산 입찰 평가에서 ESG 배점 실질 적용 ▲정부와 대기업 매칭 형태의 공급망 ESG 상생 기금 조성 ▲지역 주민 참여까지 포함한 민·군·관 ESG 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와 신상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이성환 LIG넥스원 전무, 이경필 현대로템 상무가 참여했다.

김철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회사의 ESG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수치 기반 성과를 제시했다.

김 상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온실가스 감축 과제 21개를 투입해 배출량을 약 1200톤(t) 감축했고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을 연간 27톤을 감축했다”면서 “또한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여해 3년 연속 리더십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올해부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에코바디스 등 글로벌 평가기관 대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상열 KAI 상무는 “ESG가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통행증이자 수출 리스크를 막아주는 안전벨트가 돼야 한다”며 방산 맞춤형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안보 기여를 평가하는 특화 지표 신설 △유럽연합(EU) 탄소 규제와 공급망 실사 등 국제 규제 대응 △투명한 관리 과정에 따른 브랜드 제고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상생 등을 꼽았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문도 눈길을 끌었다.

안 장관은 “방산 ESG는 초보 단계지만 오늘 좋은 토론과 생산성 있는 토론이 되면 국방 정책에도 많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