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기술이 곧 국력…글로벌 주요국 ‘성장·국방’에 재정 쏟는다

기획처, 해외재정동향 발표…주요국 재정 운용 분석

기획예산처 CI. ⓒ기획예산처

전 세계 주요국들이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급증했던 보건 분야 지출을 정상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인프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술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성장 동력 확보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미래 성장 산업과 국가 안보를 재정 운용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 초대형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와 OpenAI,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5년간 5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26FY) 예산안(스키니 버짓)에서 국방지출을 전년 대비 13.4% 늘리며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출 구조를 AI·양자기술·우주·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는 했다. 한편, 환경 및 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 기조를 조정 중이다.

일본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2조2000억 엔으로 편성하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섰다. 특히 AI·반도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72% 급증한 1조2000억 엔을 배정했다. 국방예산도 3.6% 늘어난 8조9000억 엔으로 책정했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17대 전략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 역시 재정 확장 흐름이 거세다. 독일의 2026년 연방예산은 5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회인프라 투자는 10% 늘어난 1267억 유로, 국방예산은 무려 32% 증가한 827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신설해 교통과 주택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2029년까지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준칙 적용 면제 조치까지 단행했다.

중국은 내수 진작과 첨단기술 육성을 축으로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중앙일반공공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4조7000억 위안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 등 R&D 예산은 10% 늘어난 4000억 위안, 국방예산은 7.2% 증가한 1조8000억 위안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완화하고,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성장 중심의 재정 기조를 강화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900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R&D 예산이 19.9% 늘어난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12.7% 증가한 31조8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방 분야 지출은 7.5% 늘어난 65조9000억 원으로 책정돼 증액 기조를 유지했으나 총지출 증가율에는 다소 못 미쳤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구조 전환으로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과 신산업 혁신 등에 적극 투자했다”며 “앞으로도 성장을 통한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는 각 국의 예산안 발표와 재정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통계 등을 토대로 해외재정동향을 매 월 시리즈로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