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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징역 20년·김용군 징역 10년 각각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3 21:59  수정 2026.0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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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지호 징역 20년·김용군 징역 10년 각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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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피고인들이 결심공판에서도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과 관련해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조 전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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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맞은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쉬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증인으로 나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지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재차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 전 청장은 지난 18일 헌법재판관 9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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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18일 파면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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