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韓플랫폼법, 美기업 차별…中에 유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가 지난해 2월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에 주로 적용될 플랫폼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 특히 중국에 소재한 기술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무부도 해당 법률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고, 사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은 “당국에 검열권을 부여해 양국의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