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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석 특검, 尹 '체포방해·허위공보' 징역 10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26 11:14  수정 2025.1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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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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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사법 역사에 유례없는 이정표가 세워진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하며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은 77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올 한 …
尹 '체포방해·허위공보' 혐의 재판 마무리…첫 구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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