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넷플릭스보다 잼플릭스? 낯뜨거운 자아도취" [12/22(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넷플릭스보다 잼플릭스? 낯뜨거운 자아도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한 정부 관료 발언들에 대해 "국무총리나 장관은 물론, 대통령 자신까지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자아도취에 가까운 찬양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낯 뜨거울 자화자찬으로 국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다' '임기 5년이 너무 짧다'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 등의 정부 관료 표현을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정성호 법무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추켜세웠다.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이 30% 정도 늘었고 그래서 재소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며 "형기를 마치지 않은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반길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의 가석방 확대가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까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 연임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야 기뻐할 말들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앞으로 남은 4년 반을 어떻게 견디냐'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기관장 망신주기, 갑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추켜세웠다"며 "역사학계에서 철 지난 환단고기 논란, 잘못된 정보와 통계 오류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업무보고를 '넷플릭스 예능'처럼 재미로 여기고 있다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는 10분의 1이 지났을 뿐"이라며 "100미터 달리는 육상선수가 10미터쯤 달리고 '내가 일등이다' '내가 제일이다'고 뻐기는 모습을 관중들은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박수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생방송으로 연출되는 업무보고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와 민생으로 말하는 겸허한 자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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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의 표명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희원 총괄간은 지난 21일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으로, 정희원 총괄관은 지난 8월 위촉돼 활동해왔다.

정희원 총괄관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정희원 총괄관은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희원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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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배제하면 새판, 한화 손 들어주면 지연...KDDX, 방추위의 선택은?

2년 넘게 표류해 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이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결론을 앞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장기간 지연돼 온 해군 핵심 전력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추진 방식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t)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가야 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제도적·법적 쟁점과 업체 간 이견이 겹치며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추위에 상정된 안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세 가지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사업의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설계 주체가 바뀌면 일정 지연과 품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경쟁입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점을 잘 살펴보라”고 언급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 군사기밀 유출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쟁입찰 역시 부담 요인이 적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적용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아 기술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부 직원들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무단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내년 12월까지 보안 감점이 연장된 상태다. 다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사청이 중재안으로 검토해 온 공동설계 방식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공동설계안은 두 회사가 상세설계를 함께 수행하고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분담하는 구조다.

다만 공동설계가 채택되더라도 해군 전력화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후속 단계에서 논란이 재연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를 둘러싼 해석도 변수로 남아 있다. 방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공정위가 ‘사후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