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4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19 16:46  수정 2025.12.19 16:4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속보] 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회장 4년 구형
#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선관위 직원 사망에 '강압수사' 공방…변호인 입회만으로 적법성 보장되나?

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전 보좌관, 인턴 성범죄 혐의로 1심서 실형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82조 감소' 고발…공수처, 운용 개입 의혹 풀까

헌재, 이진숙 국감 배제 일부 제동…직접 관련 사안은 제한 유지

[속보] 헌재,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관련기사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위헌 요소' 덜어냈다는 與내란재판부법 수정안…법조계 "여전히 위헌 요소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기존 외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판…
'재산 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법조계 "항소포기로 동결 명분 사라져"

'재산 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법조계 "항소포기로 동결 명분 사라져"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최근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액이 사실상 확정되자 본격적으로 재산 찾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된 재산들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제공 진술을 돌연 번복하면서 형량 방어를 이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략적 노림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결국 그는 물론 통일교 관계자들도 공여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포함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핵심 …
수사기간 180일 꽉 채운 내란특검…법조계 "의혹 해소보단 새로운 논란만 증폭"

수사기간 180일 꽉 채운 내란특검…법조계 "의혹 해소보단 새로운 논란만 증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지난 14일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우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다"며 "특검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조 특검은 윤석열 …
'대장동 항소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강등…법조계 "건전한 내부 비판마저 통제, 조직 퇴보 초래"

'대장동 항소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강등…법조계 "건전한 내부 비판마저 통제, 조직 퇴보 초래"

법무부가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체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마저 통제함으로써 조직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정부 방침에 대한 어떠한 반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인사"라며 "특히, 단순 인사이동이 아닌 사실상 강등 조치는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민주당 지도부, '오세훈 무죄' 받자 "조희대 탄핵 이유 늘었다"
2
北김정은 사망설 진짜일까…"발표 시간 지나고도 넘었다"
3
제주 향하던 태풍 참피, 日 쪽으로 틀었다...주말 한반도 영향은?
4
[코인뉴스] 비트코인 반등 믿었다가…롱 89% ‘줄청산’
5
흉기로 찔러 조부 숨지게 한 대학생 손녀, 징역 5년...이유는?
6
'미쉐린 별' 따더니 신세계서도 '별'…손종원 셰프 임원 승진
7
[단독] 황상연 한미약품 대표, HB인베 시절 '코리 투자' 담당자였다
8
'신천지 의혹'에 친청계 또 반발…정청래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9
'오세훈 징역형' 주장 서영교, 무죄 선고에 "충격적…정의롭지 못한 판사"
10
칼날 노출되자 "경찰이 온다" 망상…최충락 범행 전말 '충격'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與 저질 압박에도 1심 판결 바로잡아 다행"
한동훈,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與 저질 압박에도 1심 판결 바로잡아 다행"
2
北김정은 사망설 진짜일까…"발표 시간 지나고도 넘었다"
北김정은 사망설 진짜일까…"발표 시간 지나고도 넘었다"
3
[내일 날씨] 토요일 전국 곳곳 비 소식…낮 기온 16~21도
[내일 날씨] 토요일 전국 곳곳 비 소식…낮 기온 16~21도
4
'미쉐린 별' 따더니 신세계서도 '별'…손종원 셰프 임원 승진
'미쉐린 별' 따더니 신세계서도 '별'…손종원 셰프 임원 승진
5
청소년 환경 아이디어, 백화점 장바구니로 재탄생
청소년 환경 아이디어, 백화점 장바구니로 재탄생
6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등학교 후배 상대 2심도 승소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등학교 후배 상대 2심도 승소
7
민주당 지도부, '오세훈 무죄' 받자 "조희대 탄핵 이유 늘었다"
민주당 지도부, '오세훈 무죄' 받자 "조희대 탄핵 이유 늘었다"
8
AX 확대하는 SK바사…독감백신 공정에 AI 적용
AX 확대하는 SK바사…독감백신 공정에 AI 적용
9
최희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출범…정부 개입 검토"
최희영 "패노메논 합작법인 이달 말 출범…정부 개입 검토"
10
'폐암 수술' 교황, 헬기 이동 일정 취소…의료진 권고
'폐암 수술' 교황, 헬기 이동 일정 취소…의료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