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 지적에도 "위헌 소지 제거했다"

17일 문금주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해소됐음에도 또 시비"

박성훈 "껍데기 덧씌워도 합헌 안 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소지를 제거했음에도 야권으로부터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과 상관 없이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을 해소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마저 또다시 '위헌'이라 몰아붙이며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세력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그렇게 두렵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이 제기해 온 모든 위헌 시비를 정면으로 반영해 법안을 전면 수정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위헌 사유가 해소되자 또다른 위헌 시비를 들고나오며 법안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삼권분립을 앞세운 겉치레 뒤에 내란세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을 반대하는 속내가 비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합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 바꾸기를 멈추고,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 응답해 신속한 내란재판부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억지 위헌 프레임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2차 종합특검 추진을 통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흔들림 없는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러 쟁점을 수정했다. 사실상 2심부터 재판부를 설치하거나 판사 추천 과정에서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모든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도당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날(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 윤곽이 잡혔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수정해도 위헌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