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5 NDC 이행… 재생에너지 100GW·산업 탈탄소 방점

기후부, 17일 업무보고서 2030년 재생에너지 달성 제시

산업 전환 지원도…전기차 보급 ·히트펌프로 건물 탈탄소

탈플라스틱 추진, 물관리 강화·자원순환 확대 등도 제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춘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올해 10월 출범 이후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와 육상풍력 전담 TF 및 해상풍력단 출범 등으로 보급 기반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보급 목표를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100GW… 부지·수용성·규제 동시 정비

기후부는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입지 규제 정비와 주민 참여 모델 확대를 병행한다.

태양광은 농지와 산업단지, 공장 지붕, 학교, 주차장 등 가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풍력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와 지역 환원 모델을 통해 갈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위 확산도 전면에 뒀다.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곳 이상 조성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공공부문 RE100 확산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구매와 사용을 늘리며 시장의 초기 수요를 키우는 방식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배출권 시장 정비… 산업·건물 감축 가속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오르면 전력망이 병목이 될 수 있다. 기후부는 서해안 HVDC 등 송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분산특구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자원으로 활용하는 V2G 실증과 ESS 기반 VPP, 히트펌프 활용 P2H 등 탈탄소 신기술 실증을 추진해 계통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산업 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배출권 제도가 기업의 감축 투자 신호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다듬겠다는 의미다. 건물 부문은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축으로 냉난방 전환 속도를 높인다. 기후부는 2026년 히트펌프 2만5000개 보급을 제시했다.

생활·환경 분야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에 맞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컵 따로 계산제’ 등 일회용품 저감 방안도 포함했다. 물 분야는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과 관리 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은 피해구제 방식 전환과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제도 보완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