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읍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지방재정 효율화 공로 인정

통합재정운용평가서 전남·과천시 최고 점수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경제 기여 지방정부도 포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1. 경기도는 최근 체납자 조세회피행위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게 됐다. 체납자의 은닉성 재산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체납자의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담보제공 자산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기도는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의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약 3만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고액 체납자의 은닉성 자산 등 250억원을 적발해 고액체납자 채권을 압류, 즉시 추심 가능한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

#2. 전북 정읍시는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행정 혁신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절감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예산이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예산을 이끈다’는 원칙 아래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제외했다.

이와 더불어 공법 변경, 기존 자재 재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도 병행했다. 또 사업효과가 미흡한 보조금은 감액하고, 조직·인력 운영을 정비해 행정운영비 부담을 낮췄다.

이와 같은 절감 노력으로 정읍시는 3년간(2022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모두 15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형 재정구조를 확립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과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포상했다.

올해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부터 이어온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2022년부터 전면 개편했다.

행안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86건의 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이 중 경기도 본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대통령상을, 충청남도 본청과 경기도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예산집행 신속성, 기금정비 실적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 평가가 이뤄졌다. 첫 영예는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라남도와 경기 과천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분석 분야에서는 울산광역시, 충주시, 경상북도 청송군, 부산 금정구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 은평구가 장관상ㅇㄹ 받았다.

지역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정부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단체’ 포상도 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평가해 모두 193곳에 300억원 특별교부세가 지급됐다. 인천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가등급(5억원)을, 춘천시·군위군·광산구가 각각 기초 지방정부 대표로 2억원씩을 수여받았다.

윤호중 장관은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덕분”이라며 “지방정부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현되도록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