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중립성 논란에도…與, 내란재판부·2차특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완강히 거부

정청래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내란재판부 로펌 자문결과 비공개

수정 즉시 처리할듯…공론화 부족 지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에 따른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밀어붙일 태세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안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정안 마련 즉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위헌성 우려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 특검추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선 명확하게 거부 표시를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며 "3대 특검에서 물타기해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꿈에서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에 반대하는 한편, 2차 특검 도입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조직적 유착은 범죄의 경중이 다르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등치해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통일교 자금을 전달했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인 2000여명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친윤 후보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 사업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 정황이 있다는 것도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조직적 유착 범죄를 민주당과 물타기하려는 생각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통일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나 야권에선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힘들 거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본 경험이 없는 경찰이 총경급 팀장으로 수사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라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2차 특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소신 발언이 나왔다. 김기표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에서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정·대(정부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당정대가 조율하는 것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특검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외에도 당내에서 2차 특검 도입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이번 주 당정대 협의를 거쳐 2차 특검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의 방향은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특검 범위에 관한 조율 과정이 이번주에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강행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수정안 마련을 위해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자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겼으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비판 여론 확산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로펌 자문 결과는) 공론화 의견 중 하나"라며 "위헌성이 나왔으니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건 과도한 추측"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