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지금 필요한건 2차특검 아닌 '통일교·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 틀 맞추는 방식 반복"

"민중기 특검, 與·통일교 거래 포착

하고도 '방치·은폐'한 의혹 제기 돼"

"특검, 진실 규명 위한 마지막 장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80일간 수사하고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조은석 특검과, 여권 인사와 통일교 간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을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민주당 의혹에 대한 특검과 특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특검을 특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은석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수사의 방향을 제1야당을 향해 집중했다"며 "사실관계의 축적보다는 특정 프레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고,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채 그 틀에 맞추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특검 수사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에도 반복된 무리한 영장 청구와 낮은 인용률은 수사의 완결성과 설득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개월 동안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곧바로 2차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며 "특검 제도는 정치적 공세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장치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특별검사제도는 권력의 개입이나 이해 충돌 우려로 기존 수사체계의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경우,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후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 같은 특검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금 필요한 특검은 2차 특검이 아닌 통일교-민주당 금품수수 의혹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부정당 거래 단서를 포착하고도 이를 약 4개월간 방치하거나 은폐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일교–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은 전·현직 장관급 인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여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조은석 특검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진실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간다면 국민에게 다시 총칼을 겨누려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