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 내내 필리버스터…여야 극한 대치 언제까지

국민의힘, '8대 악법' 추진 철회 요구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

서범수, 경찰직무법 필리버스터 전개 중

오는 21일 내란재판부 둘러싸고 재개 전망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의원들이 분분히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내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개시된지 24시간이 경과해 종결 동의가 이뤄진 뒤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경과하자, 종결 동의를 통해 183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17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려 할 경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행정고시를 거쳐 경정으로 특채돼,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을 지낸 경찰 최고위 간부 출신이다. 울산 울주를 지역구로 하는 재선 의원으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유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 입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기로 방침을 정했다.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겁박 법 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파괴법 △4심제 도입법 △판·검사 겨냥 공수처 수사법 △정당현수막 검열법 △표현의 자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등이다.

이에 따라 주말·휴일 내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개시가 24시간이 경과하면, 종결 동의를 하고 이 법안을 처리한 뒤에 일단 필리버스터 정국의 막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2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때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