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의도일까…김장겸 "李대통령의 종편 장악 시도, 반드시 저지"

12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성명

李대통령 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 비판

"정부의 직접적인 종편 압박을 요구

독립 짓밟고 재편하려는 '장악' 본격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다"며, 종편 탄압 및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장겸 의원은 12일 언론자유특위 성명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을 콕 집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방송의 편향성·중립성 훼손,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방미통위가 '방송 내용의 편향, 중립성 부분은 (민간단체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종편 압박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성명에서 가리킨 것은 이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통위 업무보고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종합편성채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며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불평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업무 중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느냐"고 다그쳤다.

정부 기구인 방미통위가 방송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방송)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 된다. 법조인인 이 대통령이 이조차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압박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 관계자도 "방송 내용의 편향성·중립성에 대해서는 (독립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우리들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옳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미심의위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게 구조가 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업무 범위가 아니란 말이냐"라며 "그러면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특정 정당의 사유물, 유사 편파 유튜브, 편향되고 품격 떨어지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방송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종편을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생각한 종편은 대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 법안을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섰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도와 권한을 동원해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2017년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공영방송을 편향으로 몰아넣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력이 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한마디가 정치적 개입의 출발점이었고, 그 결과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파괴와 국민적 분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상을 공영방송에서 종편으로, 나아가 방송·미디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짓밟고, 미디어 생태계를 친민주당·친민노총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장악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종편 탄압 및 미디어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