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역당 설치" 약속에…조국 "원탁합의문 우선 논의"

鄭, 개혁진보4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

정청래, 旧 지구당 부활 가능성 긍정 언급

조국,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관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거론되는 지역당(旧 지구당) 설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보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명시했던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해달라고 청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4당 대표를 만나 "지역당 설치 등 첨예한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같은 정 대표의 발언에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먼저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청구했다.

지역당이란 전국 254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의 지역구 기반 조직을 말한다. 과거 지구당이라 불렸던 조직이다. 현재는 시·도당이 정당의 최말단 조직으로 정당법에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당들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당협과 지역위 등이 법외 조직으로 돼있음에 따라, 각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만이 합법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고 원외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활동에 제약이 있어, 선거에 있어서 출발선이 서로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정당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것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역당 부활은 정치개혁의 핵심 요체이자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정치개혁과는 별 관련이 없고, 정당보조금 등 정당 그들끼리만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 당시 민주당은 군소 정당들을 회유하기 위해 원탁회의 선언문을 만들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현 상황은 국회의 운영권 절반을 내란 세력에게 맡겨둔 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조 대표 주장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