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33학년도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2040 수능 폐지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발표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 위한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제안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도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입 개선안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부터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등 3단계로 나뉜다.

특히 현 초등학교 5학년에 적용되는 2033학년도 개편안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능을 대입 전형의 보조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제외)를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성장을 중심으로 대학 교육을 위한 소양 평가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에서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과정,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문학의 비율은 2033학년도 30%에서 202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선 "학생과 학부모의 이중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며 "대입 전형을 2학기 통합 내신평가 완료 후인 11∼12월 실시해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신의 경우 2030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즉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와 수시 모집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 균형 선발'의 확대가 포함됐다.

대입 제도의 장기적 방향으로는 수능 폐지가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현재의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안착을 바탕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이상 인구는 2000년 82만6889명에서 2025년 45만6675명으로 줄었고 2040년에는 26만142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고교 교육의 평가 신뢰도 확보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설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중점학교) 전환을 통한 고교 유형 단순화 ▲적정 교원 수 확보 등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 정책 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