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강, 국민의힘이 넘어야 의무의 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직함을 뗀 지 1년이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고 지지했던 2년 반이었다. 대통령직에 도전하며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옳았기 때문이다.

당선부터 통일·대북·외교·안보정책 관련 방향성을 필자 나름 제시했고 지켜보았다. 1년 후 자유와 민주주의 존중·강조, 비핵 협상과 지원·협력 동시 진행, 도발에 응징,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존중에 기반한 확장 핵 억제력 강화(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 배제 포함), 북한 인권 및 민주화 증진, 남북 주민 자결에 의한 통일 원칙 제시 등 여섯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학술회의를 통해 평가했다.

감동의 순간도 있었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이 조 바이든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한반도 자유·평화·통일(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에 합의하자 누구보다 먼저 지적하고 칭찬했다. 미·일 정상이 대한민국의 통일원칙을 공개·공식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통일·대북정책 전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직접 다가가야 한다고 주문했을 때도 그는 화답했다. 그가 직접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2024년 7월 14일)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재삼 확고하게 밝혔다.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온 주민의 존재 의의를, 우리에게 있고 북한에 없는 ‘자유’라고 명확히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움직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영한다,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 큰 감동은 필자의 소신인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윤석열이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8 통일 독트린’에 반영한 때였다.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여정에 북한 주민의 역할을, 중요성을 통일정책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이다.

이제 실천이라고 기대가 부풀었다. 국내 정치적으로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에게 “시대적 소명을 잊지 말라”, “국민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글을 쓰면서도 기대를 접지 않았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그는 갈 수 있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생명은 끝났다. 비상계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로 그에게 더 이상 대통령 직함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하고 주장해 온 윤석열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어떤 이유, 명분, 목적으로도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둘째, 현 국내외 상황이 헌법 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다.

잡범(雜犯)인 야당 대표들, 그들과 정치적 장사를 같이하는 무리들이 날뛰는 정치 난장판, 개인적으로는 법을 오르내리지만 정당적으로는 밉지만, 법적 테두리 내(內)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법·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윤석열의 대의(大義) 기치(旗幟)에 국민이 호응하지 않는다. 국민 지지율이 20%, 아니 그 이하다. 그 원인과 책임에 윤석열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다.

넷째,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 있지만, 계엄 시기가 윤석열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도 제기되는 상황과 유관한 것으로 국민은 여긴다.

다섯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하고자 한 사실이 북한 주민에 너무나 부끄럽다. 볼 낯이 없다.”(“윤석열의 마지막 임무,” 뉴스퀘스트, 2024.12.09.)

윤석열에게 마지막 ‘별의 순간’이 있었다. 지난 3월 8일 구속에서 석방된 때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충정으로 대통령직 사퇴를 선언해야 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자가 대한민국·정부·사회를 주도하도록,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하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단에 자신을 던져야 했었다.

윤석열은 끝까지 버텼다, 되치기를 꿈꿨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혹은 각하하는 요행을 기다렸다.

최악의 선택을 했고,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뼈저린 사과는 없었다.

탈당을 끝까지 미적거렸고, 자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대선 승리에 최대 걸림돌이었다. 국내 정치적으로 판단력, 도덕성, 자질, 민주주의 신념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었다.

계엄 1년, 아직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안고 있다. 국민 지지 20%에 턱걸이하는 이 지경에서도, 국민을 운운하며 계엄에 사과를 거부한다.

지난 12월 3일 소수 의원이 사과했으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민이 감흥을 가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계엄 정당이다. 계엄 옹호 정당이다. 역사는 국민의힘을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국민의힘, 더 이상 집권을 꿈꿀 수 없다. 들러리 정당일 뿐이다.

사면 요청 목록이, 이재명표 예산의 그대로 통과가 보여주듯, 장외 투쟁이다 뭐다 해도, 국민·대한민국이 아니라 자리 챙기기에 급급한 야합 정당의 모습이다.

국민의힘, 해체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유일하게 당 강령에 못 박은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재명 개인에 대한 사법적 소추의 형해화, 내란 몰이, 내로남불의 극치(極致), 국정 농단 등 갖은 재주를 부리는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인, 그 두리 세력에 대한 평가, 비판·비난에 대한 국민 지지 여부가 그것에 달려있다.

윤석열, 계엄 선언 그리고 이후 보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그가 재임 시기에 밝히고 이끌었던 통일·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비록 실천을 미처 하지 못한 정책적 방향성이었다 할지라도 필자는 높게 평가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당 강령에 못 박은 새 정당이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 어설픈 ‘평화 호소인’ 이재명과 그 정부가 그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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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