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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04 10:46  수정 2025.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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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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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부진 질타받은 공수처…吳, '대통령 등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 (종합)

[속보]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태에 "깊이 사과…전자발찌 전반 조사"

공수처, 尹 '한동훈 수사 방해' 사건 각하…吳 "범죄성립 부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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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을 면하면서 종료 기한을 열흘 남짓 앞둔 내란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남은 기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매진할 전망이다.다만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최근 줄줄이 기각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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