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국민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조희대, '李 오찬'서 쓴소리

3일 대통령실서 '5부 요인' 오찬

우원식 "계엄 재판 신속하게 진행되길"

김민석 "내란 심판 지체에 국민 염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모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을 두고 "현재 논의되는 사법 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 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과 현황을 가끔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도 "오늘의 자리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주겠다고 제안해줘서 정말 뜻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 준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 역시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 총리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이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대법원장이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