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가능성 높아…민주당의 사법부 공세 ‘명분 만들기’ 우려”

[나라가TV] 신주호 진행, 박상수 출연 ‘연속 2주 생방송’

“영장 기각 시 ‘사법부-내란세력 결탁’ 프레임 시도할 수도”

“국민의힘, 법원 지켜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심사 결과가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석과 함께, 기각 이후의 정치적 공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최근 여권과 야권에서 제기된 전망을 종합한 뒤, 법률적 요소를 기준으로 “현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 기준이 되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영장 발부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이기도 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과거 김건희 여사의 영장심사 과정도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특검이 마지막 순간 내놓은 원본자료와 자수서를 ‘결정적 히든카드’로 평가하며, 그처럼 새로운 변수나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추경호 의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심사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을 더 우려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기각’을 정치 전략의 일부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의혹을 충분히 부풀린 뒤 사법부가 법리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를 명분 삼아 사법부 개혁, 나아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강한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러한 전략이 민주당 내부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기각 직후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했다”는 식의 공세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치적 공세가 계속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과거 추경호 의원의 행동에 대한 감정적 비판과 법적 판단이 혼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원망스러운 행위와 구속 사유는 별개임에도, 감정적 판단이 확대되면 사법부 결정을 정치적 결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 안에서 법률 전문가와 설명 가능한 스피커들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사법부 장악 움직임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당에 완전히 종속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보수정당의 역할”이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8일(월) 오후 1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진행자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