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프레임 전쟁] ② 與, '내란 프레임' 지방선거까지 몰아친다

특검연장·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의지

정청래 "내란청산 시계 다시 돌릴 것"

장동혁 "與, 지선까지 거짓·정치 공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예산과 시일에 비해 성과가 미진했다고 비판 받는 '2차 종합 내란 특검' 연장 검토를 예고했다. 야당을 향한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끌고가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청산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1·2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초기 가동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내년 1월 21일) 이후 진행될 항고심부터 벼르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에 대한 선고로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8월 당 워크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기습 결의한 바 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발단이었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숨고르기에 들어가더니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에 나섰다. 내년 1월 1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한 탓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 헌법에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비췄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헌법에서 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법관 인사,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사법행정권 및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및 임명 절차를 형식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원리 및 헌법 규정과 상충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종료 됐거나(채해병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3대 특검을 연장하는 추가 특검 카드도 들고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3대 특검 중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각각 이달 14일,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추가 특검을 통해 수사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3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수사 기간이 30일 더 늘었다. 민주당이 특검을 연장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로 인해 야권에선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전략을 구사하겠단 의지를 내세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 특검에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 새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 재판을 하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라. 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날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도부를 사퇴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특별시장에,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지며 지방선거 채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