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1년 앞두고 추가 특검 검토·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속도전

"3대 특검, 국민 분노 해소 못해…추가 특검 검토"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진행 필요"

3~14일 '기억주간'…3일 국회본청 앞 야외 최고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 기간 연장이나 특검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수사 기간이나 관련자의 협조 부족, 사법부 여러 문제들로 있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목소리를 모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채해병 특검은 지난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에 끝난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내년 1월 21일)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재판소원·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정한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한다"며 "내란동조 세력으로 위헌정당이란 헌법적 해산뿐 아니라 국민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인 내달 14일까지를 이른바 '기억 주간'으로 지정했다. 오는 3일엔 국회본청 앞에서 야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의미를 돌아보는 좌담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