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박성재, 계엄 전 '조국 집회' 동향 보고받아…배후는 '尹·김건희'"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30 11:58  수정 2025.11.30 11:58

30일 혁신당 일동 국회서 기자회견

"불법 계엄 위한 사전 정찰 '명백'"

"특검, 소환 조사하고 영장 청구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조국혁신당 정치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내외와 '공동체 관계'라면서 '배후설'을 제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국 대표 및 조국혁신당 정치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박 전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흥신소 노릇을 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불법 사찰의 목적과 내용, 관련자, 보고 경로 등 모든 증거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에 드러난 박성재식 불법 사찰의 목적은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 명백하다"며 "계엄 당시 조국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계엄군의 최우선 검거 대상이었던 만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총칼을 준비할 때 박 전 장관은 정치인 체포 준비라는 위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헌정 유린의 배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면서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여사는 정치적 목적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과 특검을 향해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며 "법원은 '다툼 여지가 있다'라는 안일한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내란의 길잡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스스로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순한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김건희·박성재 등으로 이어지는 '내란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인 이모 과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하고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라"며 "지난해 10월 혁신당 집회는 합법적인 정당 활동임에도 당시 이모 과장은 공공형사과의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정당의 동향을 파악하는 월권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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