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년…국민의힘, 분명히 반성해야”

[나라가TV] 박상수 “계엄은 위헌적 권력 게임…정당화 못 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명확한 반성과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지난 24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12월 3일이면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인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내년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국민에게 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보수 지지자들 앞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계엄이 정치적 흐름을 뒤집어 놓은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2월3일에 계엄만 없었더라면 APEC 성과도 보수 진영의 몫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이미 5월쯤 끝났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430억원 부담으로 공중분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특히 계엄을 아직도 옹호하는 일부 보수 진영의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평화 시에 정치적 반대자 제거나 권력 집중을 위해 계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이런 계엄 남용은 명확히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보수 재판관까지 포함해 8대0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분들은, 만약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옹호할 수 있겠느냐”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시도는 논리적으로도, 헌정 질서 측면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12·3 비상계엄에 분명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도 어렵다”며 “12월3일을 계기로 확실한 변화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이슈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데일리안TV의 ‘나라가TV’는 다음달 1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진행자와 패널로 출연해 국내 주요 정치 이슈들을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