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종섭 호주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무더기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7 10:47  수정 2025.11.27 10:47

ⓒ

[속보] '이종섭 호주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무더기 기소
#이종섭호주도피
#이종섭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검찰,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검찰,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150일 수사' 마무리한 채상병 특검…'구명로비 의혹' 실체는 못 찾아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종료…尹 등 주요 피고인 공소유지 최선"

77년만 최악의 화재 참사 수습해야 하는…존 리 홍콩 행정장관

관련기사
김용현 변호인 '막말 논란'…법조계 "재판 중계 이용해 재판부 신뢰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

김용현 변호인 '막말 논란'…법조계 "재판 중계 이용해 재판부 신뢰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

법정 안팎에서 재판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법적 조치에도 나섰다. 이번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중계를 허용한 특검법의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라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변호…
올해 사표 낸 검사 161명 '엑소더스'…법조계 "수사 지연에 국민 피해 우려"

올해 사표 낸 검사 161명 '엑소더스'…법조계 "수사 지연에 국민 피해 우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만 사표를 낸 검사가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력 부족으로 경찰의 판단 오류와 수사미진 등을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거나,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
"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 특검 차질 불가피…기각 반복 시 수사 정당성 훼손" [법조계에 물어보니 687]

"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 특검 차질 불가피…기각 반복 시 수사 정당성 훼손" [법조계에 물어보니 687]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급한 수사로 영장 청구에만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각이 반복되면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구속영장 90% 기각' 채상병 특검…법조계 "공판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구속영장 90% 기각' 채상병 특검…법조계 "공판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며 "추후 공판 때도 이러한 점이 검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10%에 그쳤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갑론을박…"공공이익 강화" "사생활 과도한 침해 우려"[법조계에 물어보니 686]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갑론을박…"공공이익 강화" "사생활 과도한 침해 우려"[법조계에 물어보니 686]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법조계에서도 폐지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 고발을 강화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며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18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직접 당국자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전두환보다 '더 못한 대통령' 1위는 윤석열...'잘 한 대통령'은?
2
외교 행사에 시스루 드레스?...트럼프 장남 前약혼녀 의상 논란
3
캄보디아서 韓대학생 살해한 일당 검거…리광호 포함 9명
4
"온몸에 구더기 들끓어" 아내 방치한 부사관, 군검찰 송치
5
'쇼메이커' 허수 "롤드컵 관중석서 다짐했다, 다시 나의 무대 만들기로"[인터뷰]
6
오늘만큼은 아빠 이재용…장교 아들 어깨 두드리며 "수고했다" [현장]
7
'계엄 1주기 앞두고 미묘한 평가'…장동혁, 장외집회서 "민주당이 계엄 불러와"
8
"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 윤석열 옥중 자필편지
9
YTN 최대주주 변경취소 충격…野 "또 공기업 소유로? 국제적 비웃음거리"
10
"타이레놀 말고는 없어요?"…13년째 그대로인 편의점 상비약 '빗장' 풀릴까
실시간 인기뉴스
1
"타이레놀 말고는 없어요?"…13년째 그대로인 편의점 상비약 '빗장' 풀릴까
"타이레놀 말고는 없어요?"…13년째 그대로인 편의점 상비약 '빗장' 풀릴까
2
'계엄 1주기 앞두고 미묘한 평가'…장동혁, 장외집회서 "민주당이 계엄 불러와"
'계엄 1주기 앞두고 미묘한 평가'…장동혁, 장외집회서 "민주당이 계엄 불러와"
3
캄보디아서 韓대학생 살해한 일당 검거…리광호 포함 9명
캄보디아서 韓대학생 살해한 일당 검거…리광호 포함 9명
4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배당소득세 합의안, 두나무·네이버, 청주 실종女, 아빠 이재용,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배당소득세 합의안, 두나무·네이버, 청주 실종女, 아빠 이재용,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등
5
밝은 표정으로 장남 임관식 지켜보는 이재용 삼성 회장 [포토]
밝은 표정으로 장남 임관식 지켜보는 이재용 삼성 회장 [포토]
6
美 시카고상품거래소 플랫폼 먹통…S&P500 선물·외환거래 올스톱
美 시카고상품거래소 플랫폼 먹통…S&P500 선물·외환거래 올스톱
7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8
YTN 최대주주 변경취소 충격…野 "또 공기업 소유로? 국제적 비웃음거리"
YTN 최대주주 변경취소 충격…野 "또 공기업 소유로? 국제적 비웃음거리"
9
삼성家 4세 이지호씨 母 임세령에 "필승, 신고합니다" [포토]
삼성家 4세 이지호씨 母 임세령에 "필승, 신고합니다" [포토]
10
최수진 "장경태, 역겨운 두 얼굴…'성평등' 외치더니"
최수진 "장경태, 역겨운 두 얼굴…'성평등' 외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