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버제한법' 맞불 민주당에 반발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국회 장악 절차 독재"
27일 본회의서 표결 불참 가닥…필버 가능성도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전략 방향 정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대화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앞두고 전략 마련에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자, 국민의힘도 대응책 다각도 검토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는 26일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이를 대신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을 유지했다. 중단된 상태에서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다.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즉시 기자회견을 개최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反)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었다"며 "2012년 동물국회 반성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사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표결 불참도 적극 검토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지도부 회의에 이어 이날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전반적인 현안을 비롯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내전략에 해당되고, 본질적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과 의견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본회의장에서의 행동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판단은 이 자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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