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 "시험관아기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폐지해야"

난임 부부 치료권 확대·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제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진상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임 부부의 치료권 보장과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시험관아기(IVF)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낳고 싶은 부부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34.2세(2025년 기준)로, 40대 초혼 비율도 최근 5년 새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위원회는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에서 현행 시술 횟수 제한은 사실상 난임 부부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20회(2025년 기준)라는 횟수 제한은 불과 2년 이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서미화 의원(민주 비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저출생 지원예산은 총 38조 2000억원이며, 이중 난임 지원 예산은 11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24%에 불과하다.

또 횟수 제한을 초과할 경우 1회당 400만~6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은 1995년부터 가정당 2명 출산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해 출산율 3.0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이스라엘의 전면 지원 정책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시험관아기(IVF)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의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완화(최소 한 가정 1명 출산까지 무제한 지원) △난임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난임 치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현실을 반영한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