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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이자 등 74억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5 17:10  수정 2025.1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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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이자 등 74억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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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만 사표를 낸 검사가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력 부족으로 경찰의 판단 오류와 수사미진 등을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거나,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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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며 "추후 공판 때도 이러한 점이 검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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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로 7800억원대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현실성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로 형사재판의 판결이 제시될텐데 항소포기로 인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해야 한단 의견마저 제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 5인(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의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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