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생활총화’로 가나…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향한 우려

[나라가TV] 최수영 “투서·상호 감시 난무하면며 공직사회 불신·갈등만 심화할 것”

ⓒ데일리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감시가 심해지며 공직사회에 불신과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지난 17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로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발족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며 “항소 포기 후폭풍을 덮고 여론을 관리하려는 정치적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TF가 공무원 사회를 북한식 ‘생활총화’ 구조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활총화는 북한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로, 상호 신뢰를 깨고 불신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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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평론가는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과 투서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는 신뢰를 잃고,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항소 포기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TF를 발족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공무원을 상호 감시 대상으로 삼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어 “생활총화식 구조가 현실화되면 공무원들은 단순히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서로의 뒤를 캐고 제보 여부를 걱정하는 조직으로 전락한다”며 “이는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즉자적 국면 전환 시도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공무원 사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 조직 내부 갈등만 심화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유튜브 토크쇼 ‘나라가TV’가 24일(월) 오후 1시에도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복잡한 정치 현안을 쉽고 명쾌하게 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