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 추진"…'헌법존중 TF' 맞대응

"故 김문기법…실무자 억울함 방지

공무원들, 원칙 따라 소신껏 일해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을 추진한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를 솎아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에 맞선 대응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정신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