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글로벌 경쟁 치열…금산분리 근본정신 훼손 없는 범위서 협의”

구윤철 부총리, 출입기잔단 간담회

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 대규모 투자

기업, 금산분리 완화 요구…“상황에 맞게 부처 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 해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 자금조달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로 하는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어 “반도체나 신산업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AI나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가 실시된다면 자금은 내달에 법 발효되면 자금 모아서 하게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조 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것을 좁히고, 이를 통해 예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결론을 이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회에서 신산업 분야 투자 장벽을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