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사회적 합의 필요…금산분리 규제 완화 신중”

주병기 “첨단전략산업 활성화 어떻게할 것인지 중요”

금융기관 통한 산업 부문 지배력 확장 문제도

“부처 간 협의”…구체적 방안 언급은 없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경제적 집중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부처들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협의를 통해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 중에 일부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주도형 벤터캐피털(CVC)을 통한 연구개발(R&D) 등 다른 대안을 활용하면 된다. 일부는 금산분리 완화가 포함될 수 있으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 등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규제다. 43년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아왔는데 최근 경제계가 AI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도 AI 분야에 한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듯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