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협의 안되면 단독으로 내겠다"

1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 기자회견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시간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가능성엔

"재판부 중간 변경한 것 쉽지 않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의를 계속 하는데 협의가 잘 진행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사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원내대표도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포함해 징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내 일각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입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형화 작업을 정밀하게 해 국민께서 빈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전제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경제형벌 정리하는 건 그것대로 각 부처별로 경제형벌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것도 잘 준비가 되면 이번 12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경제형벌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나 답답함을 줄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다. 저희가 부처에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