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모두 할 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출범

'공직사회 혼란' 비판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뒤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