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무원 사찰, '李대통령 충성도' 가려내겠단 것…공포통치 멈춰라"

"공무원 휴대폰 사찰하겠다더니

곧 정책감사 폐지…기괴한 모순"

"북한 5호담당제 도입하겠단 것"

"공포 위 권력, 예외없이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출범시켜 49개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삼권분립을 대놓고 비웃으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던 정권이 이제 와서 헌법 수호를 운운한다"며 "스스로 법치를 깔아뭉개 온 정권이 헌법을 들먹이는 모습은 공직사회에서조차 조롱과 허탈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말 바꾸기가 일상인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들이밀어 공무원의 휴대폰을 털고 사찰하겠다고 나서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는 기괴한 모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공무원 상대로 병주고 약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집중 점검 대상 부처는 이미 긴장 상태다. '눈에 띄면 끝'이라는 말이 돌고, 내부 제보와 허위 투서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조직 전체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센터가 감시와 갈등을 부추기는 상호 감시 체계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에 북한의 5호담당제라도 도입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까지 언급하는 이재명 정부는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를 행정부 한복판에 들여놓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5호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당적 지도 명목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적극 행정은 결국 '코드 행정'이고, 책임 행정은 '충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소신껏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제 정권에 바짝 엎드리고 충성을 맹세해야 안위를 보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또 "업무에 집중하기는커녕 보신주의만 만연할 것이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나 선·후배는 이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며 "10·15 부동산 대책 실패,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정권이 공직사회에 공포를 씌워 내부를 다잡으려는 것이라면 국정은 이미 파국"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기괴한 국정 운영 실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권의 이념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여야 한다"며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은 예외 없이 무너졌고, 이 정권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