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세 앞에 다시 고개 숙일까…정책 추진력 또 시험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가 잇따라 정부 정책을 공격하며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등 정부의 핵심 의료정책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특히 ‘제2의 의료 갈등’까지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핵심 쟁점은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안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외부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면 정부가 양쪽에 합산 110%의 수가를 지급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로 낮아진다. 관행적 위탁도 계약 형태로 전환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성분명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도 갈등의 불씨다. 정부는 환자 선택권 확대와 한의학 현대화를 내세우지만 의료계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성분명처방은 약사의 조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돼 부작용 관리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비의료인 진단 행위’로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투쟁을 단순한 집회가 아닌 정부를 향한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집회와 궐기대회 역시 사실상 정부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의료계가 주요 정책마다 잇따라 반발함에 따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의료계가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결국 밀릴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의료계의 조직적 압박이 거세질수록 복지부가 한발 물러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접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의료정책이 의료계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인식은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의약분업, 원격의료, 의대 증원 등 과거 사례마다 의료계의 압박에 밀려온 정부가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또다시 물러설 경우 정책 신뢰도와 통제력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면돌파를 택하더라도 의료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