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 의무 강화”…노동부, DB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퀴즈 이벤트’는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다음달 9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답을 맞힌 참여자 5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이 그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