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일파만파] ④ '국정조사 주도권 다툼' 지속…국민의힘 "특검 갈 수 있나" 우려

'대장동 국조' 이견 못 좁히고 또 '추후 논의'

김병기 "與, 주내 요구서 제출할 것" 으름장

野 내부선 "항소포기 외압, 국조에 꼭 포함"

"국조도 안 되는데 특검 가겠나" 일각 우려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담당하고 그 대상을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항소포기의 외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조사의 대상을 '외압'으로 확장시키는게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국조 협상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약속한 특검팀 출범에 외압 여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했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 구성과 조사 대상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에도 회동하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률가 출신 의원이 다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정조사 대상 역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반발한 검찰들과 해당 사건의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의가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 남은 날이 14일 하루인 만큼 사실상 14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겠단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국민의힘은 현재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최대한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특위로 하자는 우리 당 의견에 대해 우리 당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는데 한번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같은 상황에 당내에선 불만이 감지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 도입을 천명한 상황이지만, 국정조사에서조차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서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특검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지자들의 의문이 생길 것"이라며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냐. 세게 나가서라도 우리 당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번 특검과 국조가 성사될 경우 이른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검과 국조위 구성에 의석이 많은 범여권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 있지만, 특검과 국조 범위에 '항소포기 사안'을 담을 수 있다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과 민정이 개입된 이 사안은 특검으로만 할 수 있는 적합한 사안인데다 국민들이 이미 분노해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해도 3대 특검 정국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그 이중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국정조사에 외압 상황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의석 수 차이가 너무 나는데다 민주당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만큼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겠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