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위법 소송'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합류

"실무형 법조인들 뜻 모은 것은

행정 신뢰 살리고 법치 세우는 흐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최재형 전 원장의 대리인단 합류 사실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날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도 공식 접수한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주장한다.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직접적 피해를 겪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들이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흐름"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