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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尹에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통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04 10:56  수정 2025.1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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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尹에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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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민간업자들의 금품 제공과 특혜의 핵심 당사자로 판단했다.판결문 곳곳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공모 정황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구조적 공모를 시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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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면제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 사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헌법 조항 자체가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사건도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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