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대장동 사건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5:42  수정 2025.10.31 15:43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선고

법원 "업무상 배임은 인정"

ⓒ데일리안DB

#김만배
#남욱
#대장동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식당 환풍기 소음 시끄러워" 2년간 스토킹…결국 폐업시킨 50대 실형

대법, 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12일 선고…3대 특검 사건 첫 결론

대법 "산소호흡기 낀 폐암환자 '구수증서' 유언 효력 인정"

'무면허·음주운전' 전과 n범 승려, 또 만취운전…법정구속

화장실서 아이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母 실형 법정구속

관련기사
'핵심 측근'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등 재산 11억…대통령실 참모진 재산공개

'핵심 측근' 김현지, 대장동 아파트 등 재산 11억…대통령실 참모진 재산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7억5000만원 상당의 대장동 아파트 등 11억8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실 참모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2000만원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현지 비서관은 11억8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 비서관은 7억5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더샵 판교포레스트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3억1000만원 상당)과 모친이 거주하는 …
정진상 '대장동 의혹' 재판, 남욱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경고

정진상 '대장동 의혹' 재판, 남욱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경고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사법방탄' 어디까지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사법방탄' 어디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을 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을 변호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임 법제처장에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조 신임 법제처장은 지난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내려놓…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2
[속보] 종합특검 "SNS에 조서 사진 올린 특별수사관 감봉 1개월 징계"
3
"살인을 위한 군대냐" 두개골까지 넣은 日 자위대 마크
4
술 마신 19세 여학생 몰던 승용차 전복…조수석 친구 사망
5
전국민 성과급 10억씩 받고 10만원짜리 백반 사먹읍시다 [박영국의 디스]
6
"식당 환풍기 소음 시끄러워" 2년간 스토킹…결국 폐업시킨 50대 실형
7
[6·3 픽] 인지도·논란 진화 나선 하정우, 민심 훑는 한동훈…부산 북구 주말은 '분주'
8
송언석 "'더불어추행당' DNA…하정우에도 한 수? 아동인권 되돌아보라"
9
가정의달, 가족 품으로 못 돌아온 160명…기약 없는 귀향길
10
된장찌개에 싱크대 뚜껑까지…위생 불량에 '적반하장'
실시간 인기뉴스
1
[6·3 픽] 오세훈 "맞장 토론 절대 안 하겠단 정원오…같이 앉아야 우열 가려져"
[6·3 픽] 오세훈 "맞장 토론 절대 안 하겠단 정원오…같이 앉아야 우열 가려져"
2
범야권 수도권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 저지 한 뜻…"범국민 저항 운동 시작"
범야권 수도권 후보들, '조작기소 특검' 저지 한 뜻…"범국민 저항 운동 시작"
3
전국민 성과급 10억씩 받고 10만원짜리 백반 사먹읍시다 [박영국의 디스]
전국민 성과급 10억씩 받고 10만원짜리 백반 사먹읍시다 [박영국의 디스]
4
임산부 이송 중 태아 사망…정부, 모자의료체계 전면 손질
임산부 이송 중 태아 사망…정부, 모자의료체계 전면 손질
5
송언석 "'더불어추행당' DNA…하정우에도 한 수? 아동인권 되돌아보라"
송언석 "'더불어추행당' DNA…하정우에도 한 수? 아동인권 되돌아보라"
6
[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7
급등 코스피에 증권주 '활활'…삼성증권 30% 오름세 [특징주]
급등 코스피에 증권주 '활활'…삼성증권 30% 오름세 [특징주]
8
가정의달, 가족 품으로 못 돌아온 160명…기약 없는 귀향길
가정의달, 가족 품으로 못 돌아온 160명…기약 없는 귀향길
9
HLB, 차바이오 CBO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상업화 전환 '속도'
HLB, 차바이오 CBO 출신 양은영 사장 영입…상업화 전환 '속도'
10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