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수 현행 16명 유지" 43%…"26명으로 증원해야" 38%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 안

3대 특검 '신뢰' 46%·'불신뢰' 38%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중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현행처럼 16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를 기록했다.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9%였다.

60대(59%)와 70대 이상(52%), 보수층(71%)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58%)과 40대(53%), 50대(55%), 진보층(65%)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조사됐다.

대법관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불필요·현재 인원 충분'(25%),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자기 범죄 무력화' '사법부 내 갈등·잡음·분쟁 우려'(각 8%) 등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업무 과중·졸속 재판·재판 지연 해소'(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중립성 확대'(15%) 등이 꼽혔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46%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