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특검 출석…'변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 "林 마녀사냥 당하는 거 같아"

임성근, 채상병 특검 출석…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받아

이완규 "임성근,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 당하는 거 같아"

"적법한 절차 따른 재판 받도록 도와주고 싶었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DB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재차 소환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채상병 순직에 법적 책임 없다는 입장인지', '변호인 새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를 받는다.

이달 24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보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임 전 사단장을 다시 소환해 '구명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자신을 채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달 중순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검사 출신인 이완규 전 법체저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임 전 사단장에 앞서 특검 사무실에 나온 이 전 처장은 '임 전 사단장 변호를 맡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 "상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 "맡았으니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조사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여론재판 때문에 너무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다.

형사 분야 전문가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2017년 검찰을 떠난 이 전 처장은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약 3년간 법제처 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