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서울시, 건설설비업계 ‘적정공사비’ 산정 지원

공사 표준절차서·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출 방법 교육도 실시

ⓒ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과 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변경 및 계약 관련 행정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구기관, 공사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산정기준을 자세히 몰라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비 산정 역량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연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건설협회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 현장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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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는 공사 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표준절차서는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순서를 표준화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에 나선다.

개발 대상은 서울시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와 건축물 내 전기 공종이다.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고 공종 개요, 용어 설명, 작업 절차, 오적용 사례로 구성해 공사비 누락과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다.

또 공사 단계별로 공사에 대한 설명과 작업 사진을 제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적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사 표준절차서를 개발할 방침이다.

공사 표준절차서는 기존 품셈에서 공종·작업들이 개별적으로 나열됐던 것을 작업 흐릅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여줄 수 있어 중소건설 업체의 이해를 도와 공사비 산정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품질 확보, 저경력자 교육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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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도 개발한다. 기계분야는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 개발되면서 품셈 적용 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전기 분야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발간한 데 이어 기계 분야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한단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해설서에는 기계·설비 공사 자재의 용도, 설치 사진, 도면 등 이미지 자료를 풍부히 반영해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원가 산정 사례까지 자세히 기술해 공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원가 산정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시공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단 방침이다.

교육은 실무자 중심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총 8회 진행되며 건설협회 지역별 교육장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교육에서는 그동안 시공업체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 서류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전달해 감액되지 않고 일한 만큼 제값을 받는 공사비 산출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계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arm)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민간 실무교육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역량 제고를 지원해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합리성을 확보하고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