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양평고속道·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소환

양평군 관련 두 의혹에 모두 연루…특검 첫 출석

특검팀, 구소기소된 국토부 서기관도 소환 조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안모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 중이다. 안 국장이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국장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두 양평 의혹' 모두에 연루돼 있다. 우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있는데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SI&D 측은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안 국장 등이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며 사업 시한을 임의로 연장해줬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안 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해달라는 특검팀 요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안 국장은 양평군의 도로건설 담당 실무자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양평군청은 2022년 7월 강상면 종점안을 비롯한 양평고속도로의 3개 노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부로 보냈는데, 안 국장은 군청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 조사 중이다. 그는 36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2일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